제출 전에 지원 이후의 장면을 그려 보자

사업계획서의 마지막 장에 국비 확보액 대신 지원이 끝난 뒤의 운영 모습을 적어 보면 어떨까. 누가 장비를 관리하고, 청년은 어떤 일을 이어 가며, 주민은 어느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사업 규모만 키우면 선정 이후의 부담이 지역에 남는다. 미래대응기금에 대응하는 실무의 마지막 점검은 돈을 받는 절차와 함께 지원 이후를 설계하는 일이어야 한다.

11월 9일 확인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법안 입법현황에는 11월 5일 소위원회 상정이 표시돼 있고 본회의 의결·공포는 표시되지 않았다.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포함된 계획을 이미 확정된 지원조건이나 접수 중인 공고로 옮겨 적어서는 안 된다. 기획을 준비하되 신청과 집행의 근거는 해당 사업의 최종 예산, 지침과 실제 공고에서 각각 확인해야 한다.

기획예산처는 11월 6일 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수행 부처가 매년 목표와 지표를 정하고,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연계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평가제도가 없다는 전제에서 계획을 짜기보다, 우리 사업의 효과를 그 제도 안에서 어떤 자료로 설명할지 준비해야 한다. 다음 질문들은 새로 발표된 공식 제출서식이나 심사기준이 아닌 필자의 실무 제안이다.

첫째, 어떤 문서에 근거해 무엇을 신청하는가

담당 부서는 기금명 아래 실제 세부사업명, 담당 부처, 사업의 진행 단계와 문서의 확인일을 붙여야 한다. 계정에 편성됐다는 사실만으로 지자체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보조, 출연, 융자 등 지원 방식과 실제 신청 주체를 구분하고 자격이 확인되지 않은 항목은 미확정으로 남겨 두자. 지침이 바뀌면 어떤 전제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도 표시한다.

공고가 확인된 사업이라면 지원기간, 지방비 부담, 인정되는 비용, 중복지원 제한, 협약과 정산 조건을 원문과 대조한다. 아직 공고가 없다면 기획에 필요한 수요 조사와 기관 협의는 준비하되 접수일이나 보조율을 예상해 확정값처럼 쓰지 않는다. 확인되지 않은 조건을 채워 넣는 것보다, 확인 책임자와 다음 확인 시점을 정하는 편이 실제 제출 오류를 줄인다.

둘째, 기존 사업에 어떤 변화가 더해지는가

추가성은 지원이 없었어도 했을 활동과 지원 때문에 가능해진 변화를 구분하는 질문이다. 기존 사업의 이름만 AI나 청년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이미 다른 부처나 기관의 예산으로 하는 일을 다시 계산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같은 대상자에게 여러 지원이 연결되는 것 자체를 모두 중복 낭비로 볼 수는 없다. 각 지원이 해결하는 문제와 비용 부담이 겹치는지를 따져야 한다.

사업별 검토표에는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 새 사업의 추가 활동, 다른 기관과 나눌 역할을 나란히 적어 보자. 장비를 새로 사는 안과 기존 장비를 공동 활용하는 안, 시설을 짓는 안과 기존 공간을 개선하는 안도 비교한다.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비용과 한계를 함께 남겨야 규모가 큰 계획과 필요한 계획을 구별할 수 있다.

셋째, 실적 숫자가 실제 변화를 설명하는가

AI 사업은 장비 수와 교육 인원만으로 지역의 생산성 향상을 입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실제 업무에 쓰인 비율, 같은 품질의 작업에 든 시간과 비용, 오류와 재작업의 변화처럼 현장 문제와 연결된 지표를 정할 수 있다. 속도가 빨라졌더라도 품질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나빠졌다면 개선으로 단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는 지역이 사업 성격에 맞게 검토할 지표의 예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청년취업진로 및 일경험지원의 수료율 중심 성과지표를 넘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를 제기했다. 청년 사업도 참여 인원과 수료 인원, 취업자 수,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인원을 나누어 보자. 취업률을 계산할 때 누구를 분모에 넣었는지, 추적하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야 한다. 지역 기업의 새 일자리인지, 기존 채용을 지원금으로 대체한 것인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주소 이전, 지역에서 일하는 것, 장기간 거주하는 것을 하나의 정주 성과로 합쳐 적지 않는다.

넷째, 지원이 줄어도 운영할 수 있는가

총사업비에서 건축·장비 구입비를 분리하고 인력, 소프트웨어 이용료, 유지보수, 보안, 교육과 교체 비용을 별도로 계산해야 한다. 국가 지원이 종료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도 제공할 핵심 서비스와 줄일 수 있는 활동을 나누자. 주민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어떤 지방재원이 필요한지, 운영기관이 어느 비용을 감당할지도 확인한다.

이때 모든 사업을 이용료 수입만으로 유지하라는 뜻은 아니다.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는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그 필요와 부담 규모를 설명하고, 운영 주체의 의사와 재정 검토를 문서로 남겨야 한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인수할 수 있도록 장비·데이터의 관리 주체, 계약 종료 뒤 자료의 이전과 보관, 운영 중 장애 대응까지 정리하자.

다섯째, 누가 효과를 확인하고 판단하는가

담당 부서의 집행률 보고와 독립적인 효과 검토는 역할이 다르다. 사업 설계·수행에 참여한 사람의 이해관계를 밝히고, 평가자가 확인할 자료와 판단 근거를 사전에 정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경우 시행 전 자료와 비교 가능한 대상을 확보하되 다른 정책, 경기와 계절 변화의 영향도 살핀다. 단순한 전후 증감을 전부 사업의 효과로 돌리지 않는다.

성과표에는 지표의 정의, 산식, 자료원, 기준시점, 확인 주기와 책임자를 적는다. 개인정보는 적법한 처리 근거와 목적을 확인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다루며, 공개 자료는 개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집계 수준을 검토해야 한다. 자료가 부족한 항목은 성공으로 간주하지 말고 무엇을 아직 알 수 없는지 분명히 보고한다.

여섯째, 확대·수정·중단의 조건이 있는가

사업계획 단계에서 효과와 비용, 서비스 품질을 함께 보며 확대 여부를 판단하자. 핵심 효과는 나타나지만 접근성이 낮다면 전달 방식을 수정하고,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부담이 감당할 수준을 넘으면 추가 확대를 보류하는 식이다. 구체 기준은 사업의 성격과 평가 기간에 맞춰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 장기 연구나 인재양성에 단기 매출 목표를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중단을 검토하더라도 이용자 보호, 고용과 계약상 책임, 자료와 시설의 후속 관리까지 계획해야 한다. 지원 이후를 설계한다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끊는다는 뜻이 아니다. 다음 제출·집행 점검에서는 신청금액 옆에 근거 문서, 추가로 만들 변화, 운영 책임자, 평가와 조정 조건을 함께 놓아 보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사업계획서는 선정용 설명을 넘어 지역이 지킬 수 있는 실행계획이 된다.

엠아이넥스트·국비공모랩 대표. 국비공모 분야에서 강의와 컨설팅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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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사업도, 성과관리 대상입니다·2027예산안 정책포커스 설명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청년사업 성과지표 점검·인쇄 3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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