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 홍보물을 만들다 보면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사진과 도표를 활용하고 싶어진다. 자료 아래에 기관 이름과 링크를 적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출처를 밝히는 일과 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서로 다른 확인이다. 사업계획서 안에서 검토하던 자료를 주민 배포물이나 유료 교육자료로 옮길 때에는 이용 조건부터 다시 읽어야 한다.

인쇄 직전에 사용할 수 없는 자료임을 알게 되면 문장뿐 아니라 지면과 제작 일정도 바뀐다. 공모에 선정됐거나 공적 예산을 쓴다는 사실이 타인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주지는 않는다.

공공자료라는 이름보다 개별 표시를 보라

11월 10일 확인한 공공누리 유형 안내는 제1유형의 출처표시, 제2유형의 상업적 이용금지, 제3유형의 변경금지, 제4유형의 두 제한 결합을 구분한다. 제0유형은 출처표시 조건 없이 이용하도록 안내하지만, 저작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설명도 함께 있다. 따라서 모든 공공자료에 한 가지 규칙을 적용할 수는 없다.

사용할 파일에 어떤 유형이 붙었는지, 별도의 안내가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같은 홈페이지에 있는 글과 사진이 같은 조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내려받기 버튼이 보인다는 사실은 파일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지, 어떤 용도로든 재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자료에 이용 조건이 보이지 않는다면 기관명만 덧붙여 해결하려 하지 말자. 해당 자료의 담당 부서나 권리자에게 이용하려는 범위를 설명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은 실무 점검의 관점이며 개별 이용행위의 적법성을 일률적으로 판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무료 배포와 변경 가능성을 따로 확인하라

공공누리 제2유형 일반증서는 비영리 목적의 이용을 조건으로 설명하고, 별도 허락을 받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홍보물을 무료로 나눠 준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이용 목적이 비상업적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홍보하며 어떤 활동과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변경 여부도 별개의 질문이다. 사진을 잘라 쓰거나 도표의 문구를 바꾸고 다른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이 포함된다면 해당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원자료의 내용을 오해하게 만드는 편집도 피해야 한다. 숫자와 단위를 고쳐 다른 결론처럼 보이게 만든 뒤 출처만 남기는 것은 책임 있는 활용이 아니다.

예를 들어 지역 시설을 소개하는 가상의 안내책자라면 원본 사진, 일부를 편집한 표지, 온라인 광고에 쓰는 장면을 같은 이용으로 묶지 않는다. 자료의 사용 위치와 편집 내용, 공개 매체가 달라지면 필요한 확인도 달라질 수 있다. 제작업체에 자료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기관의 검토가 끝난 것은 아니다.

AI 표시를 홍보물의 포괄 허락으로 읽지 말라

공공누리에는 인공지능 학습용 AI유형도 안내돼 있다. 이 유형은 기존 제1~4유형과 함께 표시할 수 있으며,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함께 붙은 기존 유형의 조건을 따르도록 설명한다. AI라는 표시가 있다고 해서 일반 홍보물의 제한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자료를 생성형 AI 도구에 넣어 편집하려는 경우에도 실제 처리 목적과 이용 조건을 살펴야 한다. 화면에 AI 기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작업을 같은 학습 목적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별도 서비스의 입력자료 처리 조건도 구별해 확인할 사항이다. 이 글은 개별 AI 서비스의 권한이나 보안을 보증하지 않는다.

필요한 그림을 직접 제작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기관의 후원을 받은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된다. 새로 만들었다는 설명보다 어떤 자료를 사용했고 결과물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납품 목록에 이용 근거도 남겨라

다음은 법정 공통 서식이 아닌 실무 제안이다. 홍보물에 쓰는 주요 자료마다 원본 위치, 확인일, 표시된 조건, 예정한 용도와 편집 범위, 별도 허락 여부를 함께 남겨 보자. 납품받을 때는 완성 파일뿐 아니라 이 근거가 사용 내용과 맞는지도 확인한다.

이 작업을 업체의 포괄적인 보증 문구 하나로 끝내면 이후 다른 매체로 재활용할 때 판단 근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새로운 행사나 광고에 다시 쓰려 한다면 처음 확인한 범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대조해야 한다.

홍보물의 완성도는 보기 좋은 지면과 함께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근거에서 나온다. 출처를 적기 전에 용도와 이용 조건을 확인할 때, 공모사업의 성과를 알리는 자료도 기관이 책임 있게 관리하는 자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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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공식 자료

교육부 공공누리 유형안내·제0~4유형 및 AI유형 · 확인 2026-11-10